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적도, 계획도 없다”

동아일보
입력 2025년 9월 16일 11시 22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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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조희대 사퇴 압박’ 진화 나서…“사법개혁에 원칙적 공감 취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요구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발언했다. 이후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거취에 압박을 가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우 수석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사법개혁에 대해 법원이 반응해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했다”며 “대통령실은 항상 주관과 기조를 정해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주된 관심은 여기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이 취임100일 기자화견에서 한 ‘권력 서열’ 발언에 대해서는 “사법부를 상대로 한 말이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은 아니라는 취지”라며 “입법부는 관련 입장을 내는데 독립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기관도 국민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사법부가 국민의 우려로부터의 독립인가. 입법부가 우려를 전달하는데 안 듣나”라며 “사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국민적 우려에 대한 자체적인 안을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취지”라며 “사법개혁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은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특정 국가와의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로 된 경험은 처음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국익을 중심으로 협상에 임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목표는 최대한 빠른 시한 안에 협상을 타결하는 것인데 시한에 쫓겨서 기업들이 크게 손해 볼 일을 대통령이 사인할 수는 없다”며 “추상적으로는 국익인데 세부적으로는 기업 이익과 다 직결돼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기업이 돈을 버는 것처럼 미국에 가서도 돈을 벌어야지, 미국에 돈을 퍼주러 갈 수는 없지 않느냐”며 “기업의 손해를 정부가 강요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