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친한계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동아일보
입력 2026년 2월 13일 16시 26분

김형민 기자

윤리위 “SNS에 미성년 아동 사진 무단 게시”
尹부부 비방글 경징계-장동혁 비방엔 주의촉구
친한계 “시당위원장 직무정지…지선 사실상 포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친 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반인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올리며 그들의 명예를 훼손해 당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징계의 당초 명분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및 장동혁 대표 비방 글에 대해선 각각 경징계와 주의촉구 처분을 내렸다.

중앙윤리위는 이날 배 의원에 대한 결정문을 내고 “본인의 SNS 계정에 일반인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해 큰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해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의 제2호 등을 위반한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SNS 계정에 미성년 아동 사진을 올린 것이 당사자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윤리위는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온라인 SNS 상황에서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행동일 수 있고 미성년자에 대한 이 같은 행동이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한 점,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올린 점, 사진 아래에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는 비방성 글을 함께 게시한 점, 논란과 아동 사진을 내리라는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미성년 아동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며칠간 방치한 점, 2주 전 본인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한 자’를 강력히 처벌하자는 형법 개정안에 해당하는 바로 그 행동을 하였다는 점 등은 징계의 가중 요소”라고 했다.

윤리위는 이 건 외에 배 의원이 SNS 상에 올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SNS 비방글,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방글 등에 대한 제소건에는 각각 경징계, 주의촉구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이번 배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치적 유불리 등에 따라 판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정치적 상황, 여론 지형, 선거에서의 유·불리, 당내 분위기, 특정 정치적 주장에 대한 선호 여부 등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심의하고 판단한다면 윤리위원회의 결정 신뢰성은 물론이고 그 존재 이유 자체도 도전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리위는 “중앙윤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정당을 구성하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 입장, 선호도, 그리고 지향성을 가지는 당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비판을 과도하게 ‘감시·규제(policing)’함으로써 정당의 건강하고 역동적인 토론과 다양한 의견 간의 ‘견제와 균형’, ‘선택을 위한 경쟁’을 억제하는 것을 의도하지도 않는다”고 부연했다.

윤리위가 이번 징계 결정에 정치적 배경을 배제했다고 설명했지만, 친한계 소속 의원들의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 배 의원 징계 결정 직후 같은 친한계 안상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독립기구여야 할 윤리위가 장동혁 지도부의 취향을 저격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또 한번 반복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국 시도당 중 유일하게 제대로 된 선거로 당선된 시당위원장을 직무정지시키면서, 6개월 넘게 준비해 온 시당 선거 조직은 바야흐로 붕괴 예정이다. 조직 재건에 걸릴 시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선거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윤 어게인’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의 숙청도구로 전락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윤민우 위원장과 그의 정치적 뒷배인 장동혁 대표를 쫓아내지 않는한 이 당은 궤멸되고 말 것”이라며 “윤석열 부부와 장동혁, 윤민우,이호선. 역사는 당신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어디 누가 죽는지 한번 가보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도 “최근 우리당 윤리위 결정들을 보면, 이것이 과연 승리를 위한 전략인지, 아니면 패배를 위한 전략인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며 “이번 서울시당위원장 징계는 다가올 ‘서울 선거 패배의 씨앗’이 될 것이다. 장동혁 지도부는 선거 필패의 책임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드리울 암울한 미래를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공천헌금 의혹으로 제소된 민병주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에 대해선 제명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