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합의…‘소득하위 70%에 지원금’ 감액 없다

동아일보
입력 2026년 4월 10일 13시 58분

송치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여야 원내수석 및 예결위 간사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조찬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 원내대표, 이소영 예결위 간사, 국민의힘 박형수 예결위 간사, 송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2026.4.10 뉴스1

여야가 10일 정부안 26조 2000억 원을 유지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상향 및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또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에 2000억 원을 반영한다.

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는 예산 1000억 원을 증액하고, 산업 및 주요 생필품 생산의 필수재인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00억 원을 증액한다.

정부는 전세버스에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 이소영 의원은 합의문 체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국민의힘이 ‘전액 삭감’을 주장해 온 소득 하위 70% 국민에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예산에 대해 “감액 없이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소득 하위 70% 기준에 대해서는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 기준으로 정책이 집행된 적이 있어서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오찬 회담에서 장동혁 대표가 언급했던 이른바 ‘중국인 짐 캐리’ 지원 예산에 대해선 “작은 숫자를 맞추는 과정에서 조정할 예정”이라며 “중화권 관광객 유치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에 정부 추경안에서 나프타 수입 지원을 위한 차입 지원 예산이 반영돼 있었는데 기간과 물량, 대상 모두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해서 나프타 수급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예산도 추가로 2000억 원 상당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