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주 우려 없어”

동아일보
입력 2026년 4월 16일 22시 56분

김형민 기자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전 조사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6.04.13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봤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마련한 비자금 약 1조 원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해선 허위 학력 의혹을 주장했다.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컴퓨터과학 학사와 경제학 학사를 받았는데, 전 씨는 ‘경제학은 학위가 없다’고 이 대표의 허위학력을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