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韓 보유세 대체로 낮아…부동산 세제 내달 정리 가능”

동아일보
입력 2026년 6월 8일 11시 08분

김형민 기자

“금융-규제-공급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8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한국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 많이 사도 부담이 없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고 했다. 보유세를 조정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낮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결국은 그게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통째로 왜곡했다”며 부동산 시장 개혁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개혁을 위해 세제, 규제, 금융, 공급 정책을 총동원할 것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제일 쉬운 게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그린벨트 훼손해가지고 신도시 만들어서 지으면 해결된다. 하지만 지방이 다 죽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그리고 수백채 가진 사람의 투기형 부동산에도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꼭 집이 필요한 사람이 사는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춰서 만들어지는 가격은 정상적인 것”이라며 “투기 수요 이런 게 좀 많다. 이런 걸 또 줄이면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수요, 공급 조절 장치로 세재와 금융정책을 꼽았다. 그러면서 보유세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그래서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근데 다른 나라들은 꼭 쓸데없이 부동산을 막 사면 부담이 돼 어느 순간에 그 부동산이 사라져 버린다”고 했다.

이어 “근데 대한민국에 저기 산에 있는 돌덩이 한 개 이것도 산인데 그것도 뭐 몇 만 원씩 한다. 근본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영역에서 신축이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이걸 속도를 내서 좀 빨리 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대출, 금융 부분도 좀 정리를 하고 또 세제 문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이다”라며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 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것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며 “어차피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아마 가능할 것이고 그건 내년 예산 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쯤에 정리하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는 하고 있는데 속도를 좀 빨리 내는 걸로 조만간에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