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회의서 ‘수도권 1극 체제 극복’ 강조
“수도권 인프라는 그것대로 고도화하고
지방 곳곳에 새로운 산업 기반 구축”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해서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 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선 토론과 설득을 통해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동의를 모아 초과 세수의 미래 지향적인 활용, 부동산 세제, 노동 연금 개혁, 과감한 지방 발전 전략 등 핵심적 사안들을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6·25 한국전쟁 발발 76주년”이라며 “악전고투 속에서도 전선을 지켜낸 참전용사들의 희생, 다음 세대에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많은 국민의 헌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의 피땀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은 바로 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 기회가 넘치는 희망 있는 세상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군 체제 변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돌격 보병 중심의 징집병 위주 국방 체계를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강군으로 바꾸고, 전문 병사 중심의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새로운 군대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심각한 소외세대가 된 청년들이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도록 더 많은 기회의 사다리를 촘촘하게 놓아야 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실현 가능하고 체감해야 한다”며 “청년정책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청년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세밀하게 다듬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더 나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열쇠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현재까지의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좋은 변화의 태풍은 한순간에 미풍으로 그칠 수 있고, 자칫하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위기의 폭풍으로 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기간 핵심 인프라는 그것대로 고도화해 나가고, 동시에 지방 곳곳에 새로운 산업 경제 기반을 구축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 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며 “이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곧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제1원칙인 국민 삶 개선, 소위 민생 개선은 법과 제도의 꼼꼼한 정비를 통해 구체화 된다”며 “임기 2년 차인 지금부터는 주요 국정 과제의 제도화로 민생 향상과 사회구조 개편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물가 안정이 곧 국정 안정이라는 핵심 토대를 확고하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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