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에 ‘상설특검 개정’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상설특검 꼼수개정, 하위법으로 상위법 무너뜨리는 위헌·위법”
“채상병 국정조사, 야 단독 진행시 진상규명 본질 왜곡 우려에 참여”
“간첩죄 확대 무산시 중국 이롭게 하는 것…야, 처리 협조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03.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일방처리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상설 특검 국회 규칙 개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입맛대로 수사권,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상설 특검 꼼수 개정이 지난달 28일 일방 강행 처리됐다”며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 반하는 내용으로 하위법인 국회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늘 위헌 위법적인 상설 특검 규칙 꼼수 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회 권한을 악용하는 거야의 폭거를 막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국정조사 참여와 관련해 “민주당이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데 정쟁에 악용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다”며 “이 사건은 경찰의 상세한 수사 결과 발표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도 그간 입법 청문회, 탄핵 청원 청문회, 상임위 현안 질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숱하게 진상규명 활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비극적 사건을 끊임없이 정쟁용 불쏘시개로 이용하기 위해 특검법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시도하는 것”이라며 “채상병의 비극과 유가족의 슬픔을 정쟁에 이용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단독 진행은 또 다른 기형적 의회주의 파괴의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 사건을 정권 퇴진 여론전에 이용하기 위해 진상규명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많은 분의 의견에 따라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채상병 순직 관련해 여러 사실 왜곡과 거짓 선동의 문제점을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고 국민에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간첩죄 확대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국익에 반하는 군사, 산업 정보 유출은 간첩죄로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며 “국회가 간첩죄 확대를 무산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반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사드 군사 기밀을 유출하더니 이재명 민주당은 군사 산업 기밀 해외 유출을 간첩죄로 다스린다고 반대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긴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간첩죄 확대를 위한 형법 개정안의 정기국회내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