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계 모임 ‘언더73’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1호는 이재명 본인”

“한동훈도 검토…이재명 1호 투표 실시하자”
“광장 구호 아닌 제도화된 힘으로 주권 실현”

1973년생 이하 친한동훈계 모임인 ‘언더73’이 7일 오후 서울 동작구 김영삼도서관을 찾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김소희 의원, 류제화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김상욱 의원, 진종오 의원 ,김예지 의원,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 김준호 전대변인, 김현철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정혜림 전 부대변인, 신주호 전 부대변인. 2025.02.07. 뉴시스

1973년생 이하 친한(친한동훈)계 모임인 ‘언더73’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관련 “1호 대상은 이 대표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욱·김예지 의원과 박상수 인천 서갑 당협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한동훈 전 대표도 당 대표 후보 시절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 당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말했다”고 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를 국민 투표를 통해 임기 만료 전에 파면할 수 있는 제도를 이른다.

이들은 “이 대표의 제안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며 “당장 2월 중에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첫 번째 소환 대상자로 이 대표를 지정해 투표를 실시할 것을 역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언제 나올지 모르는 법원의 판결에, 헌법 제84조(불소추특권)의 해석론에 기댈 수 없다”며 “부적격한 국민의 대표를 주권자의 손으로 직접 소환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광장에서는 ‘조기 총선’을 하자는 구호가 난무하고 있다. 침묵하는 다수 국민이 정치 기득권에 가진 불만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일하라고 뽑아놓은 대표가 자기 보신에 몰두하고 나라의 발목을 잡을 때, 주인인 국민은 그 대표를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우정치로 빠질 위험도 있겠지만, 낡아빠진 정치 기득권 혁파가 지금은 더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선출된 권력은 이미 고장 나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력감에 빠진 국민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설 때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광장의 구호가 아닌 제도화된 힘으로 진정한 국민 주권을 실현하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과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다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느꼈는지 입장을 180도 뒤집은 바 있다”며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이번 일에서만큼은 말을 바꾸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이 대표를 소환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사법부 판단이 아닌 국민에 의한 소환이 이뤄진다는 의미에서 무죄추정 원칙과 별개 되는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적 요소”라며 “이 대표도 이를 정확히 알고 제의했을 거로 생각하고 환영한다”고 답했다.

한 전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활동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저희는 단독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국민소환제의 경우 한 전 대표가 이미 전당대회 때 이야기한 바 있다. 이 대표도 불체포특권을 약속했다가 입법에 나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