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명태균 특검법, 여당 목숨줄 노리는 ‘자객특검’”

“대통령 인사권 무력화·수사범위 무제한 조항 담겨”
“조기대선 때 선거 내내 여당 공격하려는 의도”
“국민소환제는 위헌…이재명, 개헌 구성 밝혀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2025.02.13. 서울=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야6당이 발의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의 목숨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중 “언제나 그렇듯 이번 특검법 역시 악의적 요소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발의안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한 후 대통령이 3일 이내로 추천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된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짚었다.

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선 “수사범위와 대상을 무제한으로 넓혀서 여권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정략적 음모”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법은) 국민의힘 총선 과정을 강제수사 대상으로 보고있다”며 “후보 선출 과정을 수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2말3초로 예상하고 있다”며 “만에 하나 조기대선 국면이 오면 명태균 특검으로 선거운동 기간 내내 여당을 공격하고 무력화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벌써 25번째 특검법안을 난사하고 있다”며 “연설할 땐 회복과 성장을 말하고 입법할 때는 정쟁과 탄압을 하면 누가 이재명 대표를 믿겠나”라고 비꼬았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관련해선 “국회의원들은 헌법상 4년 임기가 딱 명시됐고 이 임기를 제한하는 단서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로서 국회의원 임기 소환제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개헌 없는 국민소환제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개헌 논의는 하지 말자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개헌 구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전매특허인 이율배반 자기모순”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 대표의 국민소환제 구상은 이재명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비명횡사’ 공천 학살처럼 개딸들을 동원해 국민의힘과 비명계 국회의원들을 숙청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뻔하다”고 했다.

이어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처럼 겉과 속이 따른 ‘수박 정치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나라의 미래가 위험해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위선적인 국민소환제를 중단하고 본인의 총제적인 개헌구상을 국민에게 밝히라”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