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일 국정협의회서 연금개혁 담판 시도

최상목-우원식-여야 원내대표
‘내는 돈-받는 돈’ 비율 조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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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의 모습. 2025.2.20 뉴스1

여야가 28일 열릴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협상 담판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연금개혁 합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여야가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우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을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특위는 향후 국정협의회 결과를 보고 정하되, 최소한 연금특위를 발족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모수개혁은 국정협의회에서 먼저 논의하고 합의가 되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논의하고, 모수개혁은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서 국정협의회에서 좀 더 논의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에 이어 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도입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해 연금개혁 합의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40%인 소득대체율 인상을 놓고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기후위기특위와 윤리특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기후특위와 윤리특위는 민주당이, APEC특위는 여당이 위원장을 맡는다. 3월 임시국회도 내달 5일부터 열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