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기초수급·차상위계층 25만~50만원 선불카드 지원 추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2.27 뉴스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700만 명 대상 1인당 100만 원 바우처 지급’에 이은 ‘핀셋 추경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 추경안에 대한 맞불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내수 진작에 턱 없이 부족한 새발의 피”라고 반박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가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을 두고 갈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며 선불카드 지원책을 발표했다. 여당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270만 명이다. 단순히 계산했을 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경우 6750억 원, 50만 원씩 지급할 경우 1조3500억 원이 필요하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어느 액수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정부와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선불카드 지원을 포함해 현재 여당 추경안은 15조~20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올해 예산안 4조1000억 원을 추경으로 복구해야 한다”며 “여기에 선불카드 지원(최대 1조3500억 원)과 소상공인 바우처(약 7조 원), 2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추경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놓은 추경안에 대해선 “국민을 현혹하고 혈세로 매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상품권 지급 추경은 가장 정치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부자 프레임을 내세우지만 정작 초부자들에게까지 25만 원을 나눠주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34조7000억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내놨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포함한 민생 회복 예산에 23조5000억 원과 AI, 반도체 지원 등 성장지원 예산에 11조2000억 원 등이 담겼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은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든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바우처를 지원하겠다더니 내용은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258만 명이 해당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