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 모임,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앞두고 토론회…‘무죄’ 주장

더 여민 포럼 “정적 제거 위한 정치 검찰의 불공정 기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안규백 의원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여민포럼 창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7.29.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예고되면서 친명(친이재명)계가 28일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민주당 친명계 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여론전에 나섰다.

앞서 더 여민 포럼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둔 지난해 10월에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각종 쟁점을 검토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현희 최고의원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선거법 쟁점이 정국 주요 화두로 떠오르는데 개인적으론 선거법 재판이 크게 염려할 건 없다.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의원은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가장 눈엣가시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 검찰의 불공정 기소였다고 생각한다”며 “토론회가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입증하고 민주당의 승리, 희망을 제시하는 행사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은 ‘우리 부인 구약성경 다 외운다’, ‘김만배와 개인 친분 없다’, ‘장모는 십원 한장 피해준 적 없다’는 허위사실에 가까운 발언을 남발했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재명의 ‘김문기 모른다’ 발언을 ‘골프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유추 확대 해석해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행히 2심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서 다소 희망적이지 않나 생각한다”며 “선거법 쟁점인 백현동 사건에 대해 ‘국토부 압박, 협박을 느꼈다’는 이재명 당시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 법률적으로 쟁점이 있다. 많은 법학계 교수님들께서 명쾌한 진단을 해줄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했다.

사회를 맡은 안태준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사건을 조작해서 없는 죄를 만들었고, 검찰은 터무니없는 논리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더 여민은 법원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롭게 판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규백 의원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검찰독재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 나라 민주주의의 향배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되었다”며 “온갖 흑색선전과 야당 탄압의 화살이 야당 대표를 향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따스한 봄바람을 예고하는 꽃샘추위에 불과할 뿐”이라고 자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전에 배포한 격려사에서 “전문가들조차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검찰의 공소 내용과 1심 판결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며 “검찰이 ‘허위사실유포죄’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등 살아있는 권력에는 면죄부를, 야당 대표에 대해선 정치적 탄압을 가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