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상현 징계안 제출…“전한길 등 극우세력을 국회에 동원해”

“尹 탄핵 반대하는 극우 세력의 준동 선동해”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5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세이브코리아 대표 손현보 목사 등의 기자회견을 주선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지를 내고 “‘국회의원(윤상현)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징계안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상현은 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자는 준동을 획책하는 자유민주시민회의 대표 김진홍 목사와 세이브코리아 대표 손현보 목사, 한국사 강사 전한길 등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설 수 있도록 협조했다”고 적었다.

앞서 윤 의원이 지난 26일 주선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는 전씨 등이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각하(결정을)해야 한다” 등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은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위기를 수습해야 할 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해태하고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위, 사회의 자유와 정의를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에 동참한 것”이라며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당시 참석자들이) 헌재 선고에 대한 불복과 폭력적 행위·물리적 저항을 공개적으로 암시·선동하고,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폭동 행위를 정당화하는 등 사법부의 불신을 조장하는 발언 등을 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세력의 준동을 선동했다” 등 내용도 징계안에 담겼다.

아울러 “윤 의원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조장한 발언을 한 전적이 있다”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극우 세력의 대표자들을 국회 기자회견장에 동원해 폭동 사태를 조장하도록 주선하고, 극우 세력이 발호하고 준동하도록 적극 지원했다”고 했다.

이번 윤 의원 징계안에는 강유정·고민정·김남희·김병주·김용민·노종면·모경종·윤건영·전용기·정진욱 등 민주당 의원 23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윤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추가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