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부정 캘 한시적 특별감사관 당론 추진”

특검식 운영…민주 “논의할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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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5.2.28. 서울=뉴스1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감사하는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에서 878건의 경력채용 비리가 드러났지만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독립기국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하면서 선관위가 감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처럼 특별감사관을 만들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시한을 두고 감사원에 준하는 (선관위 감사) 권한을 주겠다”며 “감사관 자체 직원도 채용하고 감사원 직원과 검찰·경찰 수사관을 파견받아 한시적으로 특검처럼 운영하게 해서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선관위 견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의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소집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결과 관련 긴급 현안질의도 추진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는 선관위에 대한 통제 권한이 있다”며 “국회에서 (특별감사를)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가 선관위를 어떻게 통제할지 논의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선관위가 부정선거 집단이란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