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K엔비디아 관련 ‘펀드’ 언급 하루만에…민주 “50조 규모 조성”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06.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50조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국부펀드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한국판 엔비디아(K엔비디아) 발언과 관련한 논쟁 과정에서 한국형 국부·국민펀드 조성 필요성을 주장한 지 하루만에 당 차원의 국부펀드 조성 작업이 시작된 것.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며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최소 50조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과 채권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비과세와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며 “시중 여유자금이 국내 첨단전략산업으로 흐를 수 있는 물꼬를 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펀드는 (국민에게) 자산증식 기회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펀드에 투자하면 그 배당을 국민이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금융, 연기금 등이 펀드에 투자할 경우 중순위나 후순위로 출자해 투자 리스크를 일정부분 부담하게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50조 원이 아닌 수백조 원대 규모의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만의 TSMC처럼 하려면 최소 수백조 원이 든다”며 “이미 한국투자공사(KIC)의 운용자산만 300조 원 수준이다. 기존의 자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진 정책위의장은 “펀드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투자를 지원할 수 있어 좋다”며 “더 많은 국민이 펀드에 투자하려 한다면 (규모를)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부펀드의 투자 대상에 대해서는 “AI반도체, 2차전지 등 미래 첨단 전략산업이 되지 않겠냐”고 했다.

이날 민주당의 제안처럼 단기간 개발이 어려운 고위험‧고성장 미래전략기술 확보와 첨단산업 관련 생산시설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 국가투자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경우가 있다. 지난 달 3일(현지 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조 달러(약 2880조 원) 규모의 국부펀드를 만들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주요국이 운영하는 국부펀드 대부분 수익을 다시 국부펀드에 재투자하거나, 다른 첨단기술 투자나 산업 육성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라 민주당이 주장한 국민참여형 펀드의 실현 방식을 두고는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