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 자동조정장치 보류” 野 “받는 돈 43% 여당안 검토”

정부 뺀 여야 협의회서 합의
연금 모수개혁 우선 처리키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공동취재) 2025.3.6 뉴스1

여야가 연금개혁에서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의 비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연금개혁 합의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던 연금 재정 고갈을 막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논의는 일단 미뤄 두기로 한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은 6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연금개혁에서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의 비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처리하고, 자동조정장치는 추후 꾸려질 연금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 적자가 예상될 때 자동으로 받는 돈의 액수를 줄이는 제도로,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이를 모수개혁 단계부터 도입할 것을 요구해 왔다.

여야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소득대체율 조정 방안을 놓고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고 있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보험료율 13%(현재는 9%), 소득대체율 43%(현재는 40%)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저희는 자동조정장치 없는 44%를 주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야 간 이견이) 1%포인트 차이라고 이해하면 간명하겠다”며 “(여당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규모와 시점,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 예외 규정을 포함시킬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의장은 “정부 측과 먼저 협의해 보고 (추경) 실시 시기, 규모 등에 대해 추후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10일 다시 만나 추경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