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美 한국 ‘민감국가’ 분류, 아직 확정된 것 아냐”

크게보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11. [서울=뉴시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1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는 동향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명단확정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질문에 “주미 한국대사관과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일이 없도록 살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4월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기로 하고 관련 기관에 이를 사전 통보하는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국가안보에의 위협, 핵확산 우려,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학술 교류 시 고려가 필요한 나라를 민감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민감국가로 지정될 경우 국내 연구자들이 미국 연구기관과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데 제약이 클 전망이다.

조 장관은 이날 관련 동향 파악 경위에 대해 “미 에너지부에서 사전 통보를 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된 것을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서 에너지부에서 다시 사안을 파악하고 있다”며 “미국도 관련 경위와 배경을 설명해 줄 사람이 아직 없고, 내부적으로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에게 의논을 해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외통위는 여야 합의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국회가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의 협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제사회의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