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재 선고앞 충돌 우려, 불법폭력 집회 엄단”

[계엄 혼란 100일]
사회 갈등 커지자 강경대응 예고
“불법엔 어떠한 관용도 없을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5.03.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찬반 집회가 확산되고, 여야가 고발과 장외 집회, 단식 농성 등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며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자 충돌 예방 차원에서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헌재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면서도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정협의회에서 정부가 배제된 데 대해선 유감을 표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며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내년도 의대 정원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정부 결정과 관련해선 “지금은 의대생의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며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