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규제-금융 총동원해 집값 억제…필요시 특단의 조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 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3.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시장질서 교란 등 투기거래에 대해서는 엄단 조치를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보다 0.2% 올랐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며 0.29% 하락했던 실거래가지수가 1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서울 5개 권역 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속한 동남권(0.4%)이 가장 상승 폭이 컸다.

일각에서는 연초 매매 시장이 꿈틀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상승장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10일 “집값 상승이 비상적으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작됐고 4월 2일에 상호 관세도 예고돼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한걸음, 한걸음”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분야의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