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야당, 헌재 선고 앞두고 초조” VS 모경종 “초조 아니라 분노” [정치를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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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 브리핑: 안규영 동아일보 기자
- 토크: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연출: 유근형 심성주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3월 19일〈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 유근형 : 우리 정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각 당에서 젊음과 미래를 담당하고 계신 청년 의원분들 모셨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태 : 안녕하세요.

▷ 유근형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모경종 : 안녕하세요.

▷ 유근형 : 두 분, 예전 중진 이상 의원님들은 낮에는 싸워도 밤에는 뭐 술도 한 잔 하고 하는데 두 분 뭐 이렇게 만날 기회가 좀 있으셨나요?

▶ 김용태 : 저는 이제 의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연이 있습니다. 제가 ROTC 출신이어 가지고 제가 학군 1년 후배입니다.

▷ 유근형 : 그렇군요.

▶ 김용태 : 1열에 앉아 있을 때 본회의장 이제 옆에 앉는 짝꿍이셨습니다.

▷ 유근형 : 그러면은 아주 뭐?

▶ 모경종 : 친해질 수 있는 여지는 많으나 사실상 사실 뭐 저녁 식사도 한 번 못 해 본 것 같고. 근데 내적 친밀감은 아주 높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 기수 선배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더 먼저 다가가기가 좀 미안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 친한 상태입니다.

▷ 유근형 : 오늘을 계기로 조금 더 이렇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근황 토크 좀 해볼게요. 요즘 국힘 지도부 분들께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이 간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문자 폭탄은 좀 민주당에서 많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 모경종 : 그거 프레임입니다.

▷ 유근형 : 그런가요? 실제로 좀 의원님도 문자 많이 받으시나요?

▶ 김용태 : 문자야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지지층들한테 많이 보내왔던, 지지층으로부터 많이 받았던 거고요. 저희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고 여러 차례 이 폭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 아무래도 이제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이다 보니까 지지층들이 이제 지도부를 향해서 이제 섭섭하신 점도 있고 뭐 이런 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을 이제 표출하는 문자가 많이 오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보수층이 되게 분화되어 있어요.

▷ 유근형 : 그렇죠.

▶ 김용태 : 그러니까 강성 보수, 온건 보수, 중도 보수 그러니까 이 층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듣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다 다르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쨌든 지도부는 진영도 중요하지만 또 국가 공동체에 대한 고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담담하게 또 강성 지지층들을 위로도 하고 또 중도 보수층들이 원하는 메시지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유근형 : 정치인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세밀하게 정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 김용태 : 그렇습니다. 예.

▷ 유근형 : 민주당은 요즘에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맨날 행진을 하시더라고요. 한 9km 정도 되는데 매일 하시나요?

▶ 모경종 : 거의 뭐 다들 나오시고 있고요.

▷ 유근형 : 모 의원님은?

▶ 모경종 : 저도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나갔고 하루 정도는 중간에 잠깐 다른 일정 갔다가 다시 합류한 적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 토종 알 보병입니다.

▷ 유근형 : 아 그러시군요.

▶ 모경종 : 걷는 것 자체에 신체적인 무리는 없어요.

▷ 유근형 : 9km 면 거의 껌이겠네요.

▶ 모경종 :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장병들께서 걷고 있는 그 거리에 비하면은 신체적으로는 무리는 없다, 다만 한 걸음 한 걸음에 그 심리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 책임감 그런 걸 느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 유근형 : 네 그런데 집회 신고가 안 돼 있어서 구호를 외치거나 뭐 그런 건 안 된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맞나요?

▶ 모경종 : 그건 첫날 그랬습니다. 첫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날은 그렇게 됐으니 침묵 시위처럼 하자라고 이동을 했고요. 두 번째 날부터는 집회 신고 다 되어서 지금 열심히 구호 외치고 어제도 제가 제일 선두에 서가지고 마이크로 열심히 구호 외치면서 갔다 왔습니다.

▷ 유근형 : 네 그랬군요. 네 이제 본격적인 토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헌재에 길어지는 침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번 주 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아직 헌재가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 방송 중간에도 갑자기 선고 일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생방송의 묘미를 살려서 한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실 언론에서도 좀 비슷한 동어 반복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가 어느 정도 시점에 이루어질지 먼저 김 의원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 김용태 : 지금 오늘 오전 10시에 보통 이제 헌재가 2, 3일 전에 탄핵 심판에 대한 것을 선고 일정을 발표하는데 또 오늘 오전 10시가 넘어가다 보니 ‘이번 주가 어려운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추측들이 많은 것 같고요.아마 다음 주로 일단은 넘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유근형 : 10시를 기점으로 좀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 같아요.지금?

▶ 김용태 : 그렇습니다.

▷ 유근형 : 모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 모경종 : 심정적으로야 이번 주 내로 무조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까지도 헌재가 묵묵부답이다 라고 하면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게 기정사실화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중요한 건 다음 주에서도 언제가 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한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는데 헌재가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과 헌법만 바라보고 판결을 내린다면 당장 오늘 내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저할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 유근형 : 말씀하신 김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26일날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 선고와 이번 탄핵 심판과 기일이 어떻게 먼저 해야 되느냐, 후에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국힘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 김용태 : 그러니까 뭐 전에 해야 된다 후에 해야 한다 라는 이점을 명확히 나누기보다는 그런 것이 있었죠. 저희가 12월 3일날 비상 계엄이 있고 나서 당시 야당이 굉장히 빠르게 저희 당을 압박했고 이른바 이제 내란죄를 철회한 그런 헌재에서 철회했던 경우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동조 세력이라면서 압박하면서 이제 탄핵 소추를 압박해 왔었잖아요. 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뿐만이 아니라 여러 재판들보다도 탄핵 심판을 빠르게 이끌어서 이제 조기 대선을 하려는 것 아니냐 라는 뭐 저희 당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탄핵 심판이 지금 이렇게 저희가 예상했던 많은 언론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지면서 어찌 되었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초조한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전후보다는 어쨌든 지금 시점이 맞물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이제 총력전에 대응하는 거 아닌가, 당원들이라든지 총동원령을 내려서 집회도 나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유근형 : 아까 저희가 브리핑을 부탁해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사실 며칠 전하고 어제 오늘 민주당에서 나오는 워딩들의 어떤 강도가 조금 강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좀 기류 변화 좀 초조함 이런 게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 모경종 : 초조한 게 아니라 분노죠.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모두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민주당을 위해서 탄핵 선고를 빨리 해 달라 빨리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 피로감 스트레스 그게 어느 진영이든 간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빨리 종결시켜야 된다. 그리고 종결시키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라는 거고요.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님께서도 당에서 기각과 인용을 다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신 걸 제가 인터뷰에서 봤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재명 대표님의 이런 재판에 대해 논의할 또는 언급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오로지 탄핵되는 또는 탄핵 선고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근형 :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어제 보도가 나온 건데 신촌의 한 식당 한정식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지도부를 다 해 가지고 긴급 회의를 했고 거기 워딩들이 좀 긴박하더라고요. 혹시 모 의원께서는 거기 참석하셨나요?

▶ 모경종 : 저는 거기까지는 못 갔고요. 그 긴급 회의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님이 대표가 되시고 나서 그런 회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굳이 어떤 의미를 입힐 필요가 없고요. 다만 그만큼 우리 당 지도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이 사태를 빨리 끝내야 된다 라는 거에 똑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유근형 : 그러니까 보도를 보면 이 대표가 그 선고가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좀 걱정스러운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다?

▶ 모경종 :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건 저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데요. 아까 계속 동어 반복입니다마는 명백한 국민들을 상대로 또는 국회를 상대로 총을 들고 군인들을 난입시켰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부정선거라는 정말 시대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위헌 위법한 불법한 상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파면해야 된다 라는 것에 도대체 무엇을 더 고민할 것이 있는가 고민을 하고 있다 라는 것 자체가 문제다 라는 지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유근형 : 선고가 이렇게 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국힘 쪽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실제로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하시는 의원님들의 어떤 숫자 변화 이런 게 좀 느껴지시나요?

▶ 김용태 : 사실 지금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른바 찌라시라고 하죠. 풍문으로 이제 밥글 형태로 많이 도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취재가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언론이 예상했던 것보다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라는 게 공통적인 추론인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각자의 주장인 것이지 사실에 기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켜봐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 유근형 : 아 그렇습니까?

▶ 김용태 : 그 딜레마는 다름 아닌 우원식 의장께서 유발하셨다 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최상목 권한대행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했을 때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헌법재판소 주석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해서 해야 된다 라는 게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있는데 어찌 되었든 야당이 3분의 2가 아닌 2분의 1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밀어붙였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 권한대행 심판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각하가 될 것이라고 많이들 예상들 하십니다. 3분의 2가 맞기 때문에. 그런데 각하가 된다면 문제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2명의 재판관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 각하됐기 때문에 원천 무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먼저 하든 뒤에 하든 많은 국민들이 이 원천 무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거고 불복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재 스스로가 지금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 유근형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의결 과정에 대한 반론은 민주당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변론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 모경종 : 뭐 변론이라고 할 게 있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죠. 한덕수 국무총리 당시 국무총리가 탄핵안 가결 당시에 김용태 비대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히 법적으로 다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진행한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은 우원식 의장을 탓할 게 아니라 그리고 그 한덕수 총리의 탄핵 과정을 탓할 것이 아니라 최상목 권한 대행을 탓해야죠.

▶ 김용태 : 제가 말씀드리는 건.

▶ 모경종 : 그래서 한덕수, 방금 논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덕수가 없는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뭐랄까요. 소설을 열심히 쓰시는 것 같고요. 논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자격을 가지고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고 근데 더 나아가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에서 8명이 전원 일치로 권한대행에 의해서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고민 지점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가 권한쟁의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모든 공공기관 국가기관을 기속함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이 헌법재판관을 끝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다 갈라져 있는 6 대 2가 되었건 7 대 1이 되었건 갈라져 있는 결정이 나왔을 때 과연 이 8 대 0의 전원 일치 판결에 대해서도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하고 있고 부작위하고 있는데 이 지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지점에서 지금 고민이 길어지고 있지 뭐 우원식 한덕수 이 이야기까지 거슬러 갈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 김용태 :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2분의 1로 할 것이냐 3분의 2로 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관이라든지 검사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당연히 국회에서 소추를 할 수가 있고요. 의결을 할 수 있는데 대통령만 유일하게 3분의 2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2분의 1인 거죠. 근데 한덕수 당시에 권한대행이었잖아요.

▶ 모경종 : 대통령입니까?

▶ 김용태 :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으니까 3분의 2로 하는 게 맞다 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2015년 주석서에 나와 있습니다.

▶ 모경종 : 이 부분에 대해 10초만, 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김용태 : 2분의 1로 민주당이 자의적으로 해서 이제 밀어붙였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용 기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요건 미성립으로 각하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 모경종 : 그렇지 않고요.

▶ 김용태 : 최상목 권한대행이 과연 그동안 해왔던 행위들이 원천 무효될 수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굉장히 큰 혼란이 있다는 거 국가 거기에 대해서 법리적인 논쟁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민주당이 그러한 혼란을 지금 자초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모경종 : 혼란을 자초한 게 아니라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은 과연 그 정족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른 거 그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 이후에 어떤 내용에 대해 대한 이유로만 탄핵이 되었는가 탄핵안이 가결되었는가 그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 이전에 국무총리 시절의 내용을 가지고 탄핵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후의 내용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 이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거기는 의결 정족수가 2분의 1이 가야 되는 게 맞죠.

▶ 김용태 : 그러니까 국무총리와 한덕수 권한대행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무총리의 때일 때에 탄핵을 할 거면 2분의 1이 맞고요. 권한대행일 때 판단할 거면 3분의 2가 맞는데.

▶ 모경종 : 그러니까 내용을 봐야되는거죠.

▶ 김용태 : 그리고 아까 그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의 논리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대통령의 권한도 없는 것이죠.

▶ 모경종 : 정확하게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의 직책이 직위가 뭡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라는 점입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도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 부총리 최상목이지 대통령 아닙니다.

▷ 유근형 : 이 부분은 법조계에서도 좀 의견이 나누고 정치권에서도 너무 첨예한 이슈인데 두 분이 많이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이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부터 지금 이렇게 탄핵 소추 늦어지는 부분까지 뭐가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두 의원분들이 많이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다음 이재명 대표 2심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이전에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면 많이 불리할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모 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 모경종 : 민주당은 한 가지 이번 사태 12·3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한 가지 나름의 공통의 결심을 가진 게 있어요. 지금은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님 각각 각자의 국회의원들의 이익을 따질 때가 아니라 이 사태를 수습하고 다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꽃 피우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한 결과에 유불리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정치적으로 어떤 뭐 높낮이 뭐 고저가 있을 수 있긴 있지만 그걸 우리가 민주당이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또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윤석열이라는 비상 계엄을 위헌 위법적으로 선포하고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댔던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근형 : 2심 결과에 대한 여야의 생각 다를 것 같은데.

▶ 김용태 : 맞습니다.

▷ 유근형 : 조금 1심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 김용태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치인들이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어떤 수사도 받아본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두 가지를 많이 대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거죠. ‘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고의가 아니었고 잘 몰랐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니다 나는 위반하지 않았다 뻔뻔하게 이제 뭐 뻔뻔한 거든 아니면 사실이든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후자의 방법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되었든 1심에서 징역형이라는 굉장히 큰 벌이 나왔고 2심에서 지금 재판 중인데 만약에 이것이 감형되거나 바뀌려면 사정 변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후자에서 아까 말했던 전자의 방법으로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반성할 테니 선처해 주십시오’ 라는 식의 어떤 그러한 게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똑같이 이제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 라는 방법으로 일관되는 것이잖아요. 그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저는 2심 재판부도 1심에 준해서 비슷한 징역형에 준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유근형 : 민주당 쪽 분위기는 뭐 무죄 확신하시는 분위기 같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 모경종 : 당연히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사정 변경 이야기하셨는데 원래 2심까지는 사실심이고 마지막 최종심은 법률심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3심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든 간에 이 대한민국의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3심까지 최종심까지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이지 2심에서 어떤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불성설이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기본적으로 무리한 그리고 과도한 과대한 해석을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만 재판부에 맡기면 될 일입니다.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유근형 : 사실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보다 조금 더 향후에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는 걸 가정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아무튼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에 대선에 출마할 수 있냐 없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벌써 어떤 고민들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 김용태 :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이 유죄 판결 나왔을 때 약 434억 원의 선거 보전비도 토해내야 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에 후보가 사라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많은 당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어찌 되었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1극 체제가 완성된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과연 비명계라든지 이런 고민을 깊은 목소리들이 얼마나 투영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유근형 : 민주당 측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 모경종 : 방금 우리 앵커께서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셨잖아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대한민국에 그 누가 되었건 간에 승복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법원에서 나온 영장 거부하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헌재 결정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대법원 결정이 나오면 그때 가서 그 부분에 대해 승복하면 될 문제고 한 가지 국회의원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께서 잘 돼서 선거 결과 잘 나오고 대선도 치러져서 대선이 언제 치러지든 간에 대통령이 되시든 간에 대통령 5년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 임기 시작할 때 5년짜리 대통령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키를 잡고 이 민주당호를 항해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마는 민주당 자체 그 민주당원과 국민들과 함께하는 민주당은 그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도 역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뭐 1극 체제 비명계 친명계 이런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재명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시지 마시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시라는 말을 꼭 국회의원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 유근형 : 네 뭐 이렇게 화답하실 이야기가 혹시?

▶ 김용태 : 아 너무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환상이 강하신 의원님이신 것 같아 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 모경종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환상보다는 낫죠.

▷ 유근형 : 오늘 분위기 너무 후끈합니다. 네, 잘 해주고 계신 것 같고 이제 이재명 대표 2심 얘기했으니까 좀 국힘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뭐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뭐 윤 대통령이 당으로 돌아가서 대표를 하느니 뭐 김건희 여사가 출마하느니 뭐 이런 설들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 김용태 : 글쎄요. 그 저희 미국 드라마 중에 그런 거 있었죠.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면은 그 클레어가 극중에서 이제 언더우드 프랭크를 대신해서 출마하는데 그건 이제 드라마 속 같은 이야기인 것이고 그건 정말 그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여의도 풍문 뭐 지라시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근형 : 네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모경종 :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당선자가 비리나 여러 가지 문제로 상실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의 부인이 출마해서 당선되거나 동생이 출마해서 당선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제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가 원수를 뽑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작은 단위에서도 지탄받는 일을 국가 전체의 원수를 뽑는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출마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인식의 현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유근형 : 네 너무 후끈 달아오르게 토론을 하시는 덕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승복과 책임입니다. 지금 여야가 승복을 하니 마니 하는 문제로 설전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신경전을 펼쳐야 하는 일인가 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승복 공방에 대해서 먼저 좀 어떻게 보시나요?

▶ 김용태 : 저는 사실 이 승복 이야기 나왔을 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법치주의 법치 시스템에 승복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왜 말해야 되냐는 말씀들 너무 당연한 말씀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여당을 계속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주문했던 내용은 절차적 공정성을 지켜달라는 이야기. 가령 아까 뭐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승복 안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공수처 수사 권한에 대한 논란들이 있으니 그리고 영장 쇼핑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입장이었지, 저희가 언제 결과에 대해서 승복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야당이 계속 여당을 승복 안 할 거다. 불복할 프레임을 줘서 결국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공식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라는 입장을 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야당이야말로 그러니까 여야 이번에 탄핵과 관련해서 집회를 보면은 탄핵 반대는 여당이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사회라든지 종교 단체에서 집회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여당 의원들이 몇 분이 가셔가지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탄핵 찬성 집회는 야당 지도부가 총동원령을 내려서 하는 집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야당도 탄핵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승복하겠다는 워딩을 좀 해 주셔야 될 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유근형 :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저희 채널A 프로에 나와서 승복 너무 당연하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 김용태 : 저희도 뭐 그렇게 언론이나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너무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여당 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죠.

▷ 유근형 : 그럼 최고위나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승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 김용태 : 그렇습니다. 여당도 했고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승복하셔야.

▷ 유근형 : 민주당은 어떻게 보시나요?

▶ 모경종 : 승복 당연히 해야죠. 뭐 논의할 가치가 없다 생각하고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엊그제 인터뷰에서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당 대표께서도 정규재 대표와의 대담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하는 건 그냥 트집을 뭔가 하나 더 잡고 싶은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복에 대해서 가장 큰 걸림돌 그리고 가장 큰 현재의 문제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귀 닫고 있고. 그러면서 어제 발표를 했죠. 국민께 이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존중하고 수용해 달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도대체?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 태도부터가 권한대행의 자격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뭐 영장 쇼핑 이야기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안 나왔을 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구속영장이 적법한지 공수처에 관련된 내용이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결국 누가 합니까? 결국 우리는 헌법 상 법원이 하게 돼 있습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내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자 민주주의이자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 가장 수호를 최일선에서 해야 될 대통령이 그걸 무시하고 있는 그 작태가 너무 한심스럽다 이 생각들이고요.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당연히 이 승복은 기본이다 생각을 합니다.

▶ 김용태 : 아니 근데 지금 법원이 판단했다는 말씀이 제가 자꾸 꼬리를 물려는 게 아니라 결국엔 법원이 수사권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속 취소가 된 부분이 있는 거고.

▶ 모경종 : 그거 말하면 좀.

▶ 김용태 : 아니 그러니까 법원이 그렇게 또 판단을 했기 때문에.

▶ 모경종 : 아니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죠?

▶ 김용태 : 아니 공수처 수사 권한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구속 취소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 모경종 : 그건 이제 그렇게 제가 천 번 양보해서 천 번 양보해서 그런 부분까지 있어서 구속 취소했다 라고 치더라도.

▶ 김용태 :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 모경종 : 아니요. 그렇게 치더라도 그렇게 치더라도, 그 처음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시점에 그 시점에는 일단 따라야죠. 그리고 나서 구속 취소 결정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그 과정이 너무 서툴렀다 또는 투박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 김용태 :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대통령도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공수처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논란이 분명히 있었다고 얘기가 여러 번 있었고 영장 쇼핑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은 당연히 따르셨고 따라야 된다 라고 생각했고 공수처장도 이 문제에 있어서 적법 절차를 제대로 따랐어야 된다 라고

▶ 모경종 : 적법 절차 안 따른 게 뭐가 있습니까?

▷ 유근형 : 네, 이 문제는 아무튼 공수처 수사권은 너무 큰 얘기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결국에 이렇게 승복 논란이 나오는 거는 결국 윤 대통령 측에서 승복 메시지 내지 않겠다 한 것이 조금 여야의 서로 다른 셈법과 불을 지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국힘 쪽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 김용태 : 저는 뭐 대통령께서 대통령 직을 수행하시는 분으로서는 당연히 국민 통합과 승복에 대한 메시지 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다만 이제 추측하건데 대통령 측이라든지 변호사가 그 메시지를 안 내는 이유는 형사 재판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을 때 승복 메시지를 낸다면 형사재판에서 이 내란죄 혐의에 대한 부분까지 자칫 인정한다 라고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법리적인 그 부분을 고려해서 내지 않는 것 아닌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국가 원수고 또 국민 굉장히 분열된 상황에서 통합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대통령밖에 없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메시지를 내셨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 유근형 : 야당 쪽에서는 메시지 내지 않는 게 향후 정치 복귀를 위한 빌드업이다 이런 공격도 사실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아무튼 승복 메시지 안 내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모경종 : 윤석열한테 기대를 하나도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대를 일말이라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12·3의 그날 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발언과 준동과 그런 선동이 있었겠습니까? 김용태 의원님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내란이라고 표현하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12·3 계엄령이 발표됐을 때 국회 오셨죠?

▶ 김용태 : 해엄 요구했습니다.

▶ 모경종 : 본회의장에 계셨지 않습니까?

▶ 김용태 : 예, 해엄 요구했습니다.

▶ 모경종 : 그러니까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국힘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이 내란이 ‘그래, 이거는 계몽을 하기 위한 거야 역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너무 했지’ 이런 생각으로 해제를 하셨을까. 아니면 이것은 진짜 헌법상 정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해제를 하였을까? 기본적으로 그런 상식적인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승복 메시지 안 낼 거라고 보고요. 내준다면 감사합니다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 유근형 : 네 승복 논란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승복 그리고 선고가 늦어지면서 지금 국정도 좀 잘 안 풀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여야가 모수 개혁에 합의했는데 이후에 또 이런 탄핵 선고 여파로 좀 삐그덕 대고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 개혁 정도는 여야가 합의까지 했는데 좀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용태 : 저는 뭐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도 조금씩 의견을 좁혀가고 있고 저는 국민연금과 같은 부분은 정말 여야에서 목표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유근형 : 민주당도?

▶ 모경종 : 당연하죠. 저희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기본적으로 제도 개혁과 모수 개혁의 문제인 것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제안하신 내용을 최대한 다 받아들였고 그래서 43%라는 수치까지도 최종적으로는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문구 하나를 꼭 넣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국민연금 개혁 자체가 좌초될 위기라고 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 문구 하나가…

▷ 유근형 : 자동 조절 장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 모경종 : 여야 합의라는 이야기를 이 제도 개혁 관련된 내용에서 꼭 넣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연금 경영 특위는 당연히 여야 의원들이 다 골고루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문구 하나 때문에 못하겠다 라고 몽니를 부리는 건 조금은 과한 액션 아닌가.

▶ 김용태 : 그 문구가 이제 협의냐 합의냐에 대한 법률적인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협의와 합의는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적인 다툼이 있는 것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근형 : 충분히 뭐 협의든 합의든 통과될 수 있을 정도의 차이인 것 같으니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모경종 : 국민의힘 잘 부탁드립니다.

▷ 유근형 :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아까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최상목 탄핵 딜레마입니다. 민주당이 오늘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 뭐 이런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인데 민주당 오늘 실제로 탄핵안 발의하는 겁니까?

▶ 모경종 : 발의 준비는 진작 다 해놨고요. 마치 사표를 항상 품고 다니는 그런 한 직장인의 심정처럼 지금 현재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탄핵 발의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 트럼프 취임 이후에 국제 정세를 비롯해서 국가 경제가 매우 위급한 시기이기 때문에 나라의 수장을 맡고 있는 또는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너무 문제가 없고 어 면죄부를 줄 만큼 잘 했고 이래서 탄핵 발의를 머뭇거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밝힙니다.

▷ 유근형 : 네 하지만 뭐 이번 주 초에 그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도 기각이 됐고 지금 줄기각이 되면서 어떤 탄핵에 대한 기시감도 사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탄핵 카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가 이제 행정부를 견제하는 카드인데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써야 된다 라는 것이 정치학자라든지 뭐 이런 많은 주장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9번의 줄 탄핵이 있었다 라는 것은 그만큼 야당이 이 탄핵이라는 헌법적 장치를 야당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썼다 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8 대 0으로 기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싸움에서 입법부가 8 대 0으로 행정부한테 졌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법사위원장 정도는 최소한 나오셔서 직을 사퇴하시거나 아니면 사과하시거나 이러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 없이 또다시 또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것은 글쎄요. 염치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근형 : 법사위원장 탄핵 카드까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모경종 : 줄탄핵이라는 표현 그리고 프레임을 씌워서 이야기하시는데 줄 탄핵하면서 나오는 숫자가 29번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김용태 의원님도 같이 22대 초선이지만 22대 우리 국회 들어와 가지고 탄핵 통과시킨 거 몇 건 있습니까? 계엄 이전에 22대 국회에서 탄핵 통과시킨 거 몇 건 있냐고요? 1건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1건입니다. 그러면 21대 때 막 많았지 않느냐 몇 건 있었을 것 같습니까? 5건입니다.

▶ 김용태 : 29건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모경종 : 그 수치가…

▶ 김용태 : 중간에 폐기하고 이런 거 다 포함하면.

▶ 모경종 : 그러니까요 논의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 김용태 : 중간에 폐기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 모경종 : 논의는 할 수 있죠. 국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권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부에서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다. 물론 그 자체도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채널A에서 말씀하셨지만 좀 과한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부의 역할 내에서 이루어졌고 계엄 위헌 위법적인 계엄처럼 뭔가 틀을 다 깨고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와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아니 사람들을 뭐 이렇게 탄핵을 줄탄핵을 계속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22대 국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계엄 이전에 딱 한 번 탄핵 시도가 있었던 거고 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계엄 이후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 부분에 대해서 29번. 의도는 너무 명확하죠. 이런 줄 탄핵 프레임을 씌워야 되겠다 라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팩트 체크는 제대로 해야죠.

▶ 김용태 : 저는 예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권한을 절제할 때 작동된다 라고 생각해요. 정치인이 내가 법에 내 권한이라고 해서 다 쓰면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이 권한이라고 해서 그렇게 줄 탄핵을 발의하면, 사실 대통령이 계엄이, 내 대통령으로서 권한이고 통치행위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랑 저는 다를 바 없다 라고 생각해요. 민주당도.

▷ 유근형 : 권한을 자제해야 된다 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치열한 토론 한번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태 : 감사합니다.

▶ 모경종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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