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데 대해 “욕심과 의욕이 앞서다 보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반헌법적 행위와 관련해 논란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학을 공부한 사람은 대체로 알 텐데 행정법 교과서에 행정행위의 취소·무효라는 항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그중에 무효의 대표적 사례, 1번 사례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효인 행위는 특별한 조치 없이도 그냥 무효”라며 “임명을 아무리 해도 소용없이 그냥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왜 이런 무리한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사적 이익을 위한 꼼수에 몰두하기보다 우리 국민 삶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이 국민 공복으로서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해괴망측한, 하나 마나 한 혼란만 초래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표는 “내 눈에는 한 권한대행이 지금 주가지수가 얼마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코스피) 2300이 깨지게 생겼다. 저 숫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 권한대행이 알겠나. (원-달러) 환율도 1480원이 넘어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나. 윤석열 탄핵으로 환율이 안정되다가 갑자기 치솟았다”며 “물론 대외 여건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국가 혼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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