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 철회…“대선후 논의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6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개헌 논의를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6월 3일 대선 당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도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으나 사흘 만에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이 당장 개헌 논의보다 정국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이유도 거론했다.

이달 6일 우 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자”며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을 이번 기회에 꼭 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개편안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마련한 뒤 대선 당일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사이에서 “내란 종식이 우선,” “개헌이니 내각제니 난리” 등 부정적 반응이 쏟아졌다.

우 의장은 당초 개헌 논의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 “30년 동안 반복한 개헌 시도와 무산의 공회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며 “대선 전이 대통령 임기를 정하는 4년 중임제를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불러온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압도하는 폐단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일각에서 자신의 개헌 제안을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한 데 대해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국회에는 의견이 다른 수많은 의제가 있다. 대부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경청하고 존중하고 조율하고 조정하려는 노력 없이는 정치가 회복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