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때리기 나선 이재명 “조봉암 사법살인·DJ 사형선고, 결코 지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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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충북 증평군 장뜰시장에서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6.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법부를 향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선 후보 선출 직후 민생과 통합 행보에만 집중하던 모습과는 다른 양상이다. 자신의 사법리스크 관련 직접 나서는 대신, 당이 대응한다는 ‘투트랙’ 전략의 경계도 허물어지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6일 충북 증평군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살인이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끔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후보의 이날 발언은 최근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과 국민의힘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재판에 속도를 내는 등 사법부 판단에 따라 대선 행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자 이 후보가 직접 공세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에도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은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서울고법이 15일로 잡은 재판기일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차원의 압박도 지속되고 있다. 연일 조 대법원장과 대법에 대한 특검, 탄핵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향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 민주당 윤호중 선거대책본부장은 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며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전날에도 “‘5·1 사법쿠데타’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살인을 기도한 것을 넘어, 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사냥 시도”라고 했다. 민주당은 파기환송심 일정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대법관과,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판장 등을 탄핵하는 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박성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전날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라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탄핵을 못 하나)”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권한이 없는 판사한테 기록 검토를 시킨 것이 있을 것”이라며 “판사들은 수사를 받으면 또 그냥 얘기를 술술 한다”고 했다.

이날도 당 선대위에서는 사법부를 향한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선대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정치 관여와 대선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자 집행자”라며 “헌법상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선대위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파기자판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밝히라”고 압박했다. 파기자판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도 이를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상급심에서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그는 “파기자판은 내란 수괴(윤석열 전 대통령)를 1호 당원으로 둔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요구하던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내란세력의 꼭두각시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