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초연금 부부감액 줄일 것…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5.07. [전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어버이날인 8일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년층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세계 5위의 군사강국으로 도약했다. 그 기반에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피땀이 있었다”며 “하지만 산업화를 이끈 부모 세대, 어르신들이 거리에서 폐지를 주으며 생계를 걱정하신다”고 적었다.

이어 “나라는 선진국이라 자부하면서도 그 발전이 개개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 삶의 형편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먼저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며 “어르신 부부가 조금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고 했다. 또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며 “오히려 100세 시대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돌봄 책임을 나눠지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며 “공공이 부담을 나누어 간병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주거 및 소득 안정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해 노후소득을 안정시키고,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안전통학지킴이, 안심귀가도우미 같은 노인 참여형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노인 체육시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개수 상향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 제도’ 확대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라며 “이제는 가난과 외로움이 아니라 헌신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 어르신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