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5호 공약 ‘공인탐정 도입’…퇴직경찰 전문성 활용

국가자격시험으로 자격 부여…무자격 정보업체 난립 방지
퇴직경찰 활용 생활치안관리관 등도 신설…“주민밀착 치안 서비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12. 사진공동취재단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3일 퇴직경찰의 전문성을 활용한 ‘공인탐정 도입제도’를 발표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꾸준히 악화되고 있는 일선 현장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5호 공약으로 공인탐정 도입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불법적인 무자격 정보업체들의 불법행위로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피해를 막고, 정당한 정보조사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공인탐정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 경찰 등에서 형사사건 수사 경력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부 시험을 면제함으로써 베테랑 수사인력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설계됐다.

또 이준석 후보는 퇴직경찰을 대상으로 공인탐정 외에도 생활치안관리관, 피해자지원조사관 등을 신설해 현장치안을 강화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생활치안관리관은 지자체가 위촉하는 방식으로 지역 순찰 및 계도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강화한다. 피해자지원조사관은 피해자 보호와 사후지원에 특화된 조사 전문인력으로, 1:1 맞춤형 대응 체계를 지원한다.

선대본은 이번 제도를 통해 퇴직 경찰의 전문성이 공공치안 보안망으로 연결되고 ▲불법 정보수집 행위 근절 ▲지역 맞춤형 치안 강화 ▲피해자 보호 공백 해소 등 사회 전반의 치안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는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공인탐정 등 베테랑 전문가들이 치안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