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방송광고 역차별 논란 규제 없애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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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26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5.26 사진공동취재단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6일 “시대에 뒤떨어진 방송광고 역차별 규제를 폐지하겠다”며 “유튜브 광고는 되고 TV 광고만 안 되는 비상식적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공약했다. 분유나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 17도 이상 주류의 방송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플랫폼 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광고규제 일원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품목 광고를 금지하는 기존 규제를 철폐하고 광고마다 내용의 허위성이나 유해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광고 규제 방식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청소년보호 등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도 별도 기준을 마련해 제한을 유지한다.

현행법에 따라 분유, 이성교제 소개업 등 일부 품목은 TV 광고를 할 수 없는 품목으로 제한돼 있다. 분유는 1981년 모유 대체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규약에 따라 광고 금지 품목으로 지정됐다. 과거 혼인중개, 이성교제 소개업은 광고가 전면 금지돼있었지만 2009년 결혼정보회사와 같은 국내 혼인중개업 광고만 일부 허용됐고 ‘소개팅 앱’이나 국제 결혼중개업 광고는 여전히 금지돼있다. 햄버거나 피자 등 고열량 식품은 2009년부터 청소년 비만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돼 하교 후인 오후 5~7시 시간대엔 방송 광고가 금지돼 있다. 유튜브나 OTT, SNS는 방송 사업자가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한편 개혁신당 선대위는 이날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산하로 이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공약집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