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남북정상회담 당연히 해야 하지만 지금 상태선 매우 어려워”

[대선 D-7]
“북핵-미사일 방치 안된다”면서… 文정부때 사용 ‘한반도 비핵화’ 대신
한미 2월 합의 ‘북한 비핵화’ 표현 써… “국방장관 민간인이 맡는게 바람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아주대에서 ‘아주대와 함께하는 대학생 간담회’를 가졌다. 이 후보가 활짝 웃으면서 학생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수원=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남북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에 대해 “지금 상태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북-미 간 회담 과정에서의 ‘한국 패싱’ 우려에 대해선 “한국 정부를 패싱할 필요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 아주대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 모르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또는 주변국과 정상회담을 많이 하는 만큼 북한과 (정상회담을) 안 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지금 상태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나 당연히 준비하고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의지는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미 대화 과정에서의 ‘한국 패싱’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 후보는 “한국이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 소외되지 않겠나’ 하는 북한의 소위 ‘통미봉남’ 정책에 희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회담이 성공하면 북측에 재정적 부담이 드는 지원 사업이 필수적인데 자기 이익에 매달리는 미국이 대북 지원을 전담하겠나”라며 “한국 정부를 패싱할 필요도, 가능성도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앞서 이날 오전 발표한 외교안보 정책 발표문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 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북 관계와 관련해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금지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공약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발표문에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 오래”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사용한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며 북핵 비핵화 프로세스 재추진 의사를 시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 선대위 관계자는 “한반도 핵 문제의 근본 원인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이라며 “2월 한미 양국이 ‘북한 비핵화’ 표현을 쓰기로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기용 의사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군의 문민화는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으로 군인 (출신)을 임명해 온 게 관행인데 이제는 국방장관도 민간인으로 모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차관이나 그 이하는 군령 담당은 현역으로, 군정 담당은 섞을 수 있다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며 “양자택일적으로 극단적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 때 임명된 민간인 출신 장관 5명을 제외하고 1961년 이후 임명된 국방부 장관은 모두 군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