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알박기 논란에 “公기관 경영평가 재검토해야”

[이재명 시대]
“尹정권서 평가, 공정성 훼손 가능”
李대통령, 결과 보고받고 반려 관측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 2023년 공기업 경영실적 등 평가보고서가 놓여 있다. 2024.6.19/뉴스1

더불어민주당에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8일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12·3 비상계엄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50여 명 등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일영 의원은 “이번 경영평가는 평가 시기와 구성, 지침 모두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이뤄진 것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일부 위원들은 (지난) 대통령실 출신 인사 또는 보수 성향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출신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영평가단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조정실 제2차장 등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정 의원에 따르면 민간위원 중 7명이 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와 대통령인수위원회 출신 등 지난 정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평가단은 올해 2월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총 87개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최종 결과는 6월 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뒤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한 재선 의원은 “경영평가단이 윤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임명된 인사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이를 근거로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내란과 탄핵 등 비상시국에 진행되는 경영평가의 경우 국회와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재검토 또는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를 반려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