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주담대 많은 은행 자본규제 강화로 집값 억제 검토

대출 늘리려면 자본금 더 쌓아야
수요자보다 은행 직접규제 선회
기재부 등 세종서 첫 업무보고
이한주 “공약 이해도 떨어져” 질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첫 부처 업무보고에서 “2017년 업무보고에 비해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시스

“2017년 업무보고에 비해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 공약과 관련된 업무보고 내용이 덜 충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위 부처별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불편한 이야기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각 부처가 준비한 업무보고 내용이 미진하다고 질책한 것. 이 위원장은 “(준비가 부족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 (2017년 당시와) 시간도 비슷하고 상황도 비슷하다. 나중에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 기재부에 ‘체납 세액 100조 원 징수’ 주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기재부 업무보고에선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책이 주로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전례 없는 일로 앞서 나가는 대기업도 상황이 안 좋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공약 재원 마련 대책으로 100조 원에 달하는 체납 세액을 징수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원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국정기획위는 조세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세제 개편에 특히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등을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포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재부가 매년 7월 말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는 만큼 7월 초까지는 세제 관련 국정과제가 정비돼야 한다”고 했다.

● 집값 과열에 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 검토

국정기획위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많이 내줄수록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하는 방식이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을 줄여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증가를 막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주택 구매자들의 대출을 제한했지만 앞으로 은행을 직접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가 배포한 정책 해설서도 “국제통화기금(IMF)도 2020년 가계부문 담보·무담보 대출에 대한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1∼2년 내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보고 은행이 침체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립하는 자본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선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방안이 논의됐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채무 조정, 부채 탕감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기부는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 원 수준의 ‘활력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AI 분야에 5년간 16조 원 예산 투입

이날 업무보고에선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인공지능(AI)에 대한 대책들도 쏟아졌다. 기재부는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다. AI 분야의 설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AI에서도 반도체나 이차전지처럼 15∼25%의 세액 공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5년간 16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부처 내부에 ‘AI 정책실’을 신설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주요 AI 정책을 기획, 집행하고 국내 AI 전반을 지원하는 기구로 AI 정책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훼손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풀뿌리 기초연구 과제를 늘리고, R&D 예산을 국가 총지출의 5%로 확대하기 위해 4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 밖에 교육부는 이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관련해 거점국립대 역량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한 뒤에도 일반인 청와대 관람을 재개하는 ‘청와대 복귀 및 K민주주의 위상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