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 민생지원금 내달 지급…소상공인 빚탕감도

李정부 20.2조 추경…10명중 5명 최소 25만원
지역상품권 할인율 늘리고 할인쿠폰 778억 풀어
세수는 10조 낮춰잡아…30조원 새로 끌어와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19.뉴시스

국민 90%가 25만 원 이상을 받는 ‘전 국민 소비쿠폰(민생 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정부가 2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길어진 내수 부진에 정국 혼란이 겹치며 가계의 지갑이 닫히자, 나랏돈을 풀어 소비 불씨를 살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는 빚을 탕감해 주고 청년 월세 지원도 늘리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도 구축한다.

19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에는 20조2000억 원을 새로 투입해 민생 회복지원금을 주고 소상공인, 영세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총 30.5조원 규모로 편성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6.19.뉴시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 달 모든 국민에게 민생 회복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10명 중 9명은 최소 25만 원을, 고소득층 역시 최소 15만 원을 받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5%로 늘리고, 숙박이나 영화관람 등에 쓸 수 있는 할인 쿠폰도 총 778억 원어치 풀기로 했다. 건설경기에 활력이 돌게끔 하기 위해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올해 국세 수입 목표치를 애초보다 10조 원가량 낮춰잡는 ‘세입 경정’도 병행하기로 했다. 내수 부진, 미국발(發) 관세전쟁 이중고로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하면서 올해도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 펑크가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민생 회복지원금 등에 쓰이는 돈(20조2000억 원)과 세수 결손분을 메우는 데 투입되는 돈(10조3000억 원)을 합하면 새롭게 끌어와야 할 돈은 총 30조5000억 원이다. 이 돈은 적자 국채를 찍고 가덕도 신공항, 공적원조개발(ODA) 예산 등 이전 정부에서 확정된 예산 등을 삭감해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 출범 보름 만에 대규모 재정 투입 대책이 발표되면서 재정을 마중물로 하는 이 대통령식 민생 대책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이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