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추경 절반이 현금 살포…사이비 호텔경제학 대국민 실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30조5000억 원 규모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정부는 국민 90%가 25만 원 이상을 받는 ‘전 국민 소비쿠폰(민생 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에는 20조2000억 원을 새로 투입해 민생 회복지원금을 주고 소상공인, 영세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금성 사업에 예산이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 국민 소비쿠폰 13조2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 원 등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며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무차별한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지금 경제부총리가 공석이고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를 아는 인선, 경제 정책의 조타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여당 주도로 정치적으로 졸속 추경을 편성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금 지원을 한 번만 하겠다는 건지,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건지 국민이 알 수 없다”며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집중 제공하는 효율적인 추경을 정부·여당에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성과와 관련해선 “G7 국가 중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양자회담이 없었던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일부 여당 중진이 G7 정상 외교 성과에 대해 칭찬을 넘어 한미 정상회담 무산도 잘됐다고 주장하는 기이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며 “여당 의원들이 통상적인 대통령 칭찬을 넘어 과도하게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게 되면 오히려 미국과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본심에 대해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22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에 대해선 “G7 정상외교 성과도 청취하고 대미 관세 협상 성공에 대한 당부 말씀도 드리면서 일각의 우려 지점에 대해 대통령께 진솔한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