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정위, 금감원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 보고 받아

“민간이 화폐주조 차익 얻어…통제 필요
코인런-환율 리스크 우려도 지적”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 방안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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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조승래 대변인과 대화하고 있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그간 주로 산업 육성 측면에서 논의가 돼 왔는데,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규제 방안이 공식 검토된 셈이다.

●‘화폐 발행 차익’ 관리 방안 중점 보고

25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 업무보고에선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시나리오별로 보고됐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관 특성에 맞게 규제와 관리 측면에서 상세한 보고가 이뤄져 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업무보고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시 민간이 ‘시뇨리지’(seigniorage)라고 하는 화폐주조차익을 얻게 되는 데 따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의 경우 발행한 화폐를 정부나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발행비용보다 높은 이자수익을 얻는데, 이를 시뇨리지라고 한다.

민간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이와 유사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화폐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발행량과 동일한 만큼의 기초자산을 보유하도록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1조 원을 발행하려면 자산 1조 원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때 발행 주체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며 예치한 원화를 국채 등에 투자해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화폐 발행에 따른 시뇨리지를 민간 기업이 얻게 되는 구조다. 실제로 미국의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 코인 기업인 서클은 매출의 99%가 준비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그간 코인 업계가 시뇨리지 발생에 따른 발행 업체의 이익은 부각하지 않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만 강조한 측면이 있는데, 금감원이 이를 공공 차원에서 통제하고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인상 깊었다”고 했다.

● 금융소비자보호원 도입 논의도 진행

금감원은 또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금융시장에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이나 준비 자산에 대한 신뢰가 깨질 경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인 ‘뱅크런’과 같은 일종의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이 전체 금융시장 안정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시장에 무분별하게 유입될 경우 국내 자산이 해외로 유출됨에 따라 환율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한다.

한편 이날 금감원 업무보고에선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보고에 참석한 국정기획위 기획위원이 현재 소비자 보호 관련 미흡한 부분과 독립기구가 필요한 이유 등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먼저 조직개편 사안을 보고한 건 아니고 위원 질문에 구두로 답하는 과정에서 일부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