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극적 재정 운용, 국민 한사람으로 분노”… 국정위, 기재부 두번째 업무보고도 질타

李정부 공약 이해도 부족 지적
“성장률 상향, 획기적 인식 전환을”
방통위에도 고강도 개혁안 주문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18. [세종=뉴시스]

“(전 정부 경제정책 운용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없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기재부는 첫 업무보고에서도 ‘충실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이날 재보고가 이뤄졌지만 또다시 질타가 이어진 것이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들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전 정부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책임을 기재부에 따져 물었다. A 위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재정 운용을 소극적으로 해서 경기 적기 대응이 안 됐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고 한다. 이어 “왜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했는지 설명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단 지적도 나왔다. B 위원은 “새 정부의 ‘3·3·5 공약’과 관련, 3%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0%대 잠재성장률을 3%대까지 올리는 건 상당히 도전적인 일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가 없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3·3·5 공약은 이 대통령 공약집에 포함된 경제 공약으로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을 의미한다. 이 위원은 “성장산업 발굴,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산업 분야별로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손에 잡히는 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기재부에 추가 세입 경정 검토, 전 정부 정책인 국가전략산업기금 재고, 지방 재정 자립도 제고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고 한다. 이날 기재부는 새 정부 경제 정책 기조에 맞춰 AI 기반 기술주도성장 방안과 모두의 성장(국민참여성장), 공정한 성장(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세부 전략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곧 발표할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새 정부 성장 철학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앞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기재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고 “2017년 업무보고에 비해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며 “(2017년과) 상황이 비슷한데 내용이 덜 충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보완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국정기획위는 기재부를 향해 ‘세수 결손과 경기 악화에 대한 기재부의 판단과 대응이 안이했다’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재보고에서도 고강도 개혁안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달 20일 첫 보고 도중 “방통위의 답변 태도가 무성의하다”며 중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