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재건축 용적률 완화, 공급 늘리려면 적극 검토해야”

국토장관 후보자 “공공 이익과 균형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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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5 [과천=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공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공공 주도 개발의 핵심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주문 받았다”며 근본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처음으로 출근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필요성,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철폐 등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규제 완화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초환을 포함해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기준 등 민간 재건축의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LH에 대한 대대적 개혁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에게) 대표적으로 LH의 경우에도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고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LH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운영에서 발생한 손실을 택지개발로 낸 수익으로 충당하는 ‘교차보전’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개발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 분양하는데 그치면 특정 건설사나 수요자만 수혜를 누리게 되므로 LH가 개발 주체가 돼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는 “신도시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활용 가능한 여러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에 대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이라며 선을 그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금융 당국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유세에 대해서도 “조세 당국과 협의가 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 21,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3선 중진이다. 19, 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4년간 활동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많이 부족하다”면서도 이 대통령이 자신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장,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사를 반영해 지혜를 모아 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