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서 전작권 전환’ 운 띄운 안규백, 선 그은 대통령실

국방장관 후보자 “李정부 임기내 전환 목표…21조원 소요”
논란 불거지자 대통령실 “개인 의견…시한 정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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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설전 15일 국회 국방위에서 진행된 인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안 후보자는 15일 자신의 방위병(단기사병) 복무 기간이 당시 규정된 14개월을 넘어 22개월로 기록된 것에 대해 “현재 관리되고 있는 병적기록은 실제와 내용이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해명했다.2025.07.15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어느 정도 기간을 보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전작권 전환은 먼저 이재명 정부 이내의 전환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작권 전환을 하면 우리의 군사비가 어느 정도 증폭되리라 보는가”는 질의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약간 상이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1조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민주당 황희 의원 질의에는 “2006년 한미가 합의한 상태에서 여러가지 평가를 주기적으로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는 2012년 4월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시점을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키로 했다.

그러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단은 안 후보자께서 하신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선을 그었다. 강 대변인은 “(전작권을) 5년 안에 전환한다는 식의 시간이나 시한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실 내에서 정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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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우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4. 서울=뉴시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를 병행추구하겠다”며 북핵 문제 해결 구상을 밝혔다. 조 후보자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정부는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차단하고(동결), 핵 능력을 감축하며, 궁극적으로 그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합의와 동시행동을 통해 합의 이행을 촉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핵화에 목표를 두되 대화의 입구부터 비핵화를 꺼내지 않고 단계적으로 협상해 가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조 후보자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 중이며 자체 핵무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으며, 본인의 입장도 이와 같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에 대해선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정부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