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등 제재방안 찾아라”

근로자 잇단 사망에 강력 처벌 지시
포스코그룹 안전관리 예산 줄여
2021년 6622억→작년 520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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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지적한 지 6일 만인 4일 또다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가 등록말소를 당할 경우 정부가 1997년 성수대교 붕괴의 책임이 있는 동아건설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28년 만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며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거론하며 “산재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재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제재와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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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6일 경기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광명 고속도로 공사 사고현장에서 사고 발생 관련 보고를 듣고 있다. 2025.08.06.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사고가 발생했던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단순히 대표 사임으로 책임을 피하려 해선 안 되며 수사 당국은 경영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 후속 대응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포스코그룹이 안전 관련 예산을 축소하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스코그룹이 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에 제출한 ‘포스코그룹 안전관리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그룹 내 4개 회사의 안전보건 예산 총액은 2021년 9401억 원에서 지난해 8620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 중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관리 설비에 투입되는 예산인 안전인프라 예산이 2021년 6622억 원에서 지난해 5207억 원으로 1400억 원 가까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