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내일 대국민 보고…1호 국정과제는 ‘개헌’

전작권 전환,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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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7.31/뉴스1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공개하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123개 국정과제 중 1호로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이 대통령의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하는 방안도 국정과제로 담길 전망이다.

12일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1호 국정과제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가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 세부 내용으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등이 예상된다.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임기 내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국정과제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정위는 이와 관련해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환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 이행하겠다”며 “우리 군의 작전기획 및 지휘능력 향상을 통해 대북억제태세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기본협정’ 체결도 국정과제로 유력하다.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참고해 남북간 평화 공존의 원칙 규범 등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12·3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다른 부대로 분산·이관하는 방안도 확정될 전망이다.

최근 이 대통령이 연일 산업재해와 관련해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것과 관련해선 산재 사망사고를 지난해 1만 명당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 명당 0.29명까지 낮추는 목표가 제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도 국정과제에 포함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세종대통령집무실 건립을 조기 추진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집무실 이전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는 로드맵이다. 현재 8세 미만 아동 215만 명에게 지급하는 월 10만 원 아동수당을 확대해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 344만 명에게 지급하는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위는 핵심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에 총 210조 원의 재정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분야별로는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33조 원을 비롯해 △인공지능(AI) 25조 원 △산업 르네상스 22조 원 △인구위기 극복 17조 원 등이다. 재원은 세입 확충으로 94조 원, 지출 절감으로 116조 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보고대회에서 국정위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은 공개되지 않는다. 국정기획위는 조직개편안의 경우 별도 발표 없이 대통령실에만 보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