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식 양도세 기준 이번주중 결론 내려야”… 정부 “쉽지 않아” 신중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청래 대표. 2025.08.13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가운데, 민주당에서 정부가 이번 주중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당에서 이미 민심과 의견을 전달했으니 이제 정부가 결정을 내릴 때”라며 “전적으로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13일 유튜브에서 주식 양도세 정책에 대해 “다음 주초 정도엔 정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정부가 18∼20일경 주식 양도세 기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민주당은 10일 정청래 대표 체제 첫 고위당정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현행 50억 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이 내부 논의를 거쳐 ‘50억 원 유지’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만큼 정부가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다음 달 열릴 예정인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정리될 것으로 밝혔지만 결정을 앞당겨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7일 통화에서 “이미 이번 세제 개편안에 실망한 많은 유동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며 “더 늦기 전에 바로잡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으로 ‘머니 무브’(자본의 움직임)가 일어나려 했던 큰 흐름과 동기부여가 무산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동력이 약해진다”며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혼선이 빚어질 때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에 집중해야 정책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정책 방향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주초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장 시한이 정해진 사안이 아닌 만큼 시장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