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성재 ‘내란중요임무’ 명시…계엄뒤 정치인 수사 준비 혐의

박성재 前법무-심우정 前검찰총장 압수수색
朴, 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 지시하고
정치인 겨냥 출금금지팀 대기 지시한 의혹
沈, 尹 구속취소에 항고 포기한 경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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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뉴스1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전직 검찰 수장과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 등 수뇌부를 동시에 정조준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초로 호출했던 국무위원 6명 중 한 명이다.

● 영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시

특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장관실과 출입국본부장실, 출입국심사과장실, 검찰과장실 등 법무부 청사 내 부서 7곳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박 전 장관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비상계엄 당일 내부망에 기록된 업무 자료 내역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최근 교체한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비상계엄 선포 당일과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의 휴대전화 송수신 자료 등이 압수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근무했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총장실 또한 압수수색했다. 검찰총장실과 법무부장관실이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검사 파견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이를 법무부 간부들에게 하달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법무부 실·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꾸려질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과 관련해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출입국 관련 업무를 맡는 출입국규제팀 관계자들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당시 체포 대상이었던 정치인들을 상대로 출국금지를 시도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교정본부에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경부터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했다.

● 尹 구속 취소 즉시 항고 포기도 수사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했다. 심 전 총장이 올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경위에 대해 특검은 수사 중이다. 대검이 당시 법원에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수감돼 있던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났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비상계엄 당일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의 진위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것이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원 요청도 받지 않았고, 지원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어떤 위법 행위나 부당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계엄법과 시행령엔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법기관을 지휘하고 파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도록 하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파견 검토를 지시한 것은 관련 법에 따른 검사 차출에 대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출입국 본부에는 계엄 선포 이후 공항에 출국 인파가 몰려 혼잡해질 수 있으니 대비하라는 취지로 내린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은 “계엄 상황에서 구치소 과밀 수용 등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검토하라는 차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