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못 믿겠다는 與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한덕수 영장 기각에 與법사위원들 결의
“법원이 내란 재판에 매우 소극적 대응”
나경원 간사 선임엔 “수사 도피성 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 2025.7.28/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결의했다. 특별재판부는 현재의 사법부 체계와 별도로 특정 사건만 담당하는 재판부를 두는 것이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끊임 없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고 비위 의혹에 연루돼있기에, 이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재판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법원이 내란 재판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걸로 보인다. 대시 내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선 잘못한 사람을 법원이 철저히 매우 단호하게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비춰졌던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는 “정 장관이 국회의 논의를 따르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신속하게 검찰개혁 단일안을 만들어서 처리하겠다고 결론지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함께 두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앞서 정 장관은 행안부 산하에 경찰과 중수청, 국가수사본부를 모두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신임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는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나경원 간사는 추미애 위원장을 견제하겠단 말까지 한 거 같은데 저희는 김칫국 마시지 마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면서, 재판과 수사부터 받아야 된단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에 대한 재판과 곧 있을 내란특검 수사에 대한 도피성 인사라고 보고 있다. 수사, 재판부터 받아야 된단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 전례를 보면 법사위 간사가 아니라 법치주의 파괴해 온 인물이기에 아예 법사위 자체에 오는 게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