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24개 입법 드라이브… “검찰청 폐지-특검연장법 9월 처리”

정기국회 앞두고 전열정비 워크숍
“검찰-언론-사법개혁 법안 우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도 추진
‘자사주 소각’ 3차 상법은 제외… 국무위원 포함 166명 전원 참석

28일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앞줄 가운데)와 김병기 원내대표(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정 대표는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이훈구 기자 ufo@donga.com

“한 손에는 개혁의 깃발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민생의 깃발을 들고 국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민주당이 다음 달 1일부터 진행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워크숍을 열어 개혁법안 44건을 포함해 총 224개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했다. 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등 각종 쟁점 법안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본격적인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 3대 특검법 개정안-3대 개혁 법안 추진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기국회와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숙성시켜 224개 중점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정과제 이행 법안과 정부가 중점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내용, 우리 당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민생법안으로 결정한 법안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크게보기

중점 법안 중 개혁법안 44건에는 정 대표가 추석 전 완료를 강조해 온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 관련 법안이 반영됐다. 검찰개혁 법안으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 등 ‘검찰개혁 4법’이 담겼다.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는 이날 상임위별 토론 후 브리핑을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논의해 당정이 이견 없이 합의된 단일안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도 이날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해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해임할 수 있는 공운법 개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중점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9월 처리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법안으로 거론됐지만 이날 중점 법안에선 제외됐다. 한 의장은 동아일보에 “(3차 상법 개정안이) 당론 법안이거나 국정과제에 포함된 법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가) 나오면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 민생 분야에선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갑을관계공정화법이, 성장 분야에선 ‘인공지능(AI) 4법’과 반도체산업특별법 등이 중점 법안에 반영됐다.

● 의원 166명 전원 참석해 “개혁은 민주당” 외쳐

이날 워크숍에서 흰색 상의로 드레스코드를 맞춘 의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담소를 나눴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상화’, ‘회복·개혁·성장’이라고 쓰인 손 펼침막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대한민국 개혁은 민주당이 합니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 소속으로 내각에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 안규백 국방, 윤호중 행정안전, 김성환 환경, 정동영 통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의원 겸직 국무위원을 포함해 의원 166명 전원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과 민생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우리가 1박 2일 동안 이곳에서 정부 관계자와 당정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논의를 하는 생산적인 워크숍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연단에 올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 기조 및 국정 운영 방안’ 발표에서 정부가 직면한 대내외 복합 위기를 진단하며 “선제적 공세보다 전략적 신중함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정우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은 국가AI전략위원회, AI미래기획수석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3가지 축으로 국가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