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다…사법개혁 취지엔 공감”

‘입법부·행정부의 사법부 흔들기’ 지적 잇따르자 진화 나서
“사법부, 제도적 개선 방안 고민해야…대통령실이 개입해 강제하지는 않아”
“사법부, 국민으로부터 독립 아냐…국민 목소리에 반응해야”

우상호 정무수석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8.21 뉴시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권력보다 선출권력이 우선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여권 일각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런 요구가 나온 이유를 돌이켜봐야 한다는 데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를 협공한다는 식의 지적이 잇따르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임명권력과 선출권력 간 서열이 있는 것처럼 언급하며 삼권분립을 흔들었다는 지적에 “서열이라고 표현한 게 아닌 것으로 안다”며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도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은 아니라는 취지다. (사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면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국민 목소리를 들어 국민적 우려에 대한 자체적인 답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것은 맞다”며 “‘입법부가 제도적으로 (사법부 개혁을) 설계한다고 할 때는 법원도 의견을 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에 대해서는 “사법부 개혁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사법부 개혁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은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말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개혁 취지에 동의한다는 얘기는 지금의 사법부가 완벽하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몇 가지 사안들이 있으니 그런 게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게 맞다. 다만 대통령실이 개입해 사법부를 강제하고 그러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