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적도, 계획도 없다”

우상호, ‘조희대 사퇴 압박’ 진화 나서…“사법개혁에 원칙적 공감 취지”

우상호 정무수석. 뉴시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요구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발언했다. 이후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거취에 압박을 가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우 수석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사법개혁에 대해 법원이 반응해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했다”며 “대통령실은 항상 주관과 기조를 정해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주된 관심은 여기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이 취임100일 기자화견에서 한 ‘권력 서열’ 발언에 대해서는 “사법부를 상대로 한 말이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은 아니라는 취지”라며 “입법부는 관련 입장을 내는데 독립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기관도 국민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사법부가 국민의 우려로부터의 독립인가. 입법부가 우려를 전달하는데 안 듣나”라며 “사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국민적 우려에 대한 자체적인 안을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취지”라며 “사법개혁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은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특정 국가와의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로 된 경험은 처음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국익을 중심으로 협상에 임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목표는 최대한 빠른 시한 안에 협상을 타결하는 것인데 시한에 쫓겨서 기업들이 크게 손해 볼 일을 대통령이 사인할 수는 없다”며 “추상적으로는 국익인데 세부적으로는 기업 이익과 다 직결돼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기업이 돈을 버는 것처럼 미국에 가서도 돈을 벌어야지, 미국에 돈을 퍼주러 갈 수는 없지 않느냐”며 “기업의 손해를 정부가 강요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