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수천억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부실, 2796기 방치

정부, 지원사업 운영실태 첫 점검
민원 들어와도 정상화 노력 않고
통신오류 방치해 충전 정보 안 떠
73억 횡령한 업체 대표 수사 의뢰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매년 수천억 원의 국가보조금이 투입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돼 충전시설 2700여 기가 장기간 방치되고 70억 원대의 보조금 횡령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김영수 국무1차장)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검 결과 전기차 충전시설 2만4000여 기의 관리 부실과 97억 원대의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 121억 원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등 사례가 적발됐다. 매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 규모가 증가해 올해 예산은 6187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 급속 충전기 1대당 최대 7500만 원, 완속 충전기 1대당 최대 3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추진단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지원사업을 점검한 결과 다수의 충전기가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충전기 설치·관리업체 A사는 전국에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했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전기요금을 미납하는 등 2796기의 충전기를 운영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1년 넘게 이용자들의 민원이 있었으나 A사는 정상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와 충전 가능 여부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도 통신 오류 등 문제를 방치해 충전시설 2만1283기의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미사용 충전기에 대한 일제점검과 함께 불편 민원 신고 시 48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충전기 설치·관리업체 B사는 선급금 명목으로 보조금 177억 원을 받은 뒤 73억6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B사와 회사 대표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또 2023년 환경공단 주관으로 추진된 29개 사업 중 92억 원의 집행 잔액 반납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33억 원을 우선 회수했다.

김영수 차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