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 공식 논의 안돼…특검수사도 당론 추진단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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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오전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여당의 의혹 제기에 특별한 언급 없이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당내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당정과 사법부간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이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 제기 후 추가 제보가 있는지를 확인 중이며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당 안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내년 1월에 윤석열 피고인의 구속이 만료돼 내란재판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국민 명령이다”며 “사법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해서 (개혁)하라는 것인데, (사법부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수사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이 특검 수사 대상인지 정확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은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한 민주당이 고민하는 규명 방법 중 하나이고 아직 당론으로 결정되고 추진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김 대변인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문제와 사법개혁에 대해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을 시작으로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대통령실까지 일부 개입되는 모양새가 전개되면서 당내에서도 사법개혁에 대한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소속 김남희 의원은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치가 사법의 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입법권 행사를 통해 자제력을 가지고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사법부 개혁은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이다. 한 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을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곧바로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한 11개 법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이어서 야당과 협조가 안 되면 이를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