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尹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계엄과 밀접 연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5 국제한반도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9.18/뉴스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계엄 쿠데타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특검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경기도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남북군사합의 7주년 행사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특검에서 이를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 파기 과정을 보면 2023년 11월 22일, 이제 일부 효력 정지를 하고 북이 그다음 날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며 “이제 23년 11월 22일(에 벌어진 일은) 특검에서 밝혀야 될 내용 중에 하나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어 “(정지) 명분은 그 전날 북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다는 것인데, 9·19와 위성 발사를 직접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며 “문제는 그 열흘 전 11월 13일에 계엄 3인방(여인형·곽종근·이진우)의 인사를 한 날이다”라고 했다.

그는 “11월 13일은 계엄 3인방 인사 발령하고 (계엄) 명분 찾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시점이다”며 “일주일 뒤에 위성 발사가 있었고 이걸 빌미로 일단 일부 효력 정지, 그리고 2024년 6월 4일 전부 효력 정지를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 이게 계엄 쿠데타 준비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정부 내 협의가 진행 중이며 적어도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는 선제적으로 9·19 군사 합의가 복원돼야 한다는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해병대 연평부대 장병들이 서해 해상분계선 NLL 부근에서 실시된 해상 사격훈련에서 K9 자주포 사격을 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 제공) 2025.6.25 뉴스1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은 9.19 공동선언 7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최근 몇 년간 남북 간 대립이 크게 고조되면서 군사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으며, 심지어 대화마저 끊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깨지면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도 위협받게 된다. 취임 직후부터 대북 방송 중단,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까닭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엉킨 실타래를 풀듯 인내심을 갖고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