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野 “文정부 이후 2.9조 투입 ‘어촌뉴딜300’ 부실”…85곳 준공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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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죽포항 어촌뉴딜300사업. News1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판 뉴딜’을 표방하며 시작된 ‘어촌뉴딜300’ 사업이 총체적 부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촌지역의 활력과 어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약 2조9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으나 사업 성과는 부실하다는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된 어촌뉴딜300 사업은 공모 등을 통해 2024년까지 어촌뉴딜 300개소를 준공하기로 했으나, 85개소는 여전히 미준공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희용 의원실이 사업지 300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준공계획 대비 평균 지연일수가 378.4일로 사업지연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민원, 어촌계 협의 지연,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감사원 감사 지적,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업지 추진, 인허가 및 실시설계 지연 등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공사 차질을 초래했다는 게 정희용 의원실 지적이다.

또 2024년 어촌뉴딜300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사업 만족도’는 50% 수준에 그쳤다. 지역주민의 공통사업(인프라 확충 및 정비) 만족도는 51.1%였다. 반면 지자체 담당자는 78.5%, 지역협의체는 57.9%의 만족도로 조사됐다.

사업지별 특화사업(소득시설 등) 만족도는 지역주민의 경우 49.2%로 나타났다. 지자체 담당자는 75.5%, 지역협의체는 54.2%로 집계됐다.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주민의견 반영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50.2%만이 만족했다고 답변했다.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지자체 담당자에 비해 낮고, 주민의견 반영에서도 절반 정도만 만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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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이 9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또 부산 강서구 대항항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가덕도 신공항 탓에 사업이 취소됐고, 제주 종달항도 주민 갈등 끝에 사업이 취소됐는데 어촌뉴딜300 사업이 이웃 간 불화와 상처만 남겼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어촌뉴딜300 사업 자체가 부실하게 추진된 건 아닌지,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어촌 주민의 삶을 높이겠다는 사업목적에 맞게 주민들의 사업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