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쿠팡 ‘접속로그 삭제 방치’ 의혹, 경찰 내사 착수

동아일보
입력 2026년 1월 2일 15시 58분

이기욱 기자

약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을 일으킨 쿠팡에 대해 정부가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5.12.18 뉴시스

경찰이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쿠팡 접속 로그 삭제 방치 의혹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 경찰청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

앞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틀 전 열린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이 자료 보전 요구 이후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해 5개월 분량의 로그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삭제된 것으로 파악된 접속 로그는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치다. 해당 기간 쿠팡이 고의로 자료 보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접속 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경찰청은 쿠팡 관련 의혹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최종상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사이버수사과와 수사과,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공공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 총 86명 규모로 구성됐다.

국회가 의결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해당 사건 역시 TF에서 함께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