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제 사회와 함께 입양인의 삶 지킬 것”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협약’ 당사국 지위
“국가·지자체가 입양 절차 책임지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10.02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10월부터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협약’(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당사국 지위를 갖게 된 것을 두고 “국제사회와 함께 입양인의 삶을 지킬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협약을 비준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와 함께 아동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국내외 입양 절차를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고 국제 사회와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한 이 약속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과거는 결코 자랑스럽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은 한때 ‘아동 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써왔다. 6·25전쟁 이후부터 최근까지 해외에 입양된 아동이 공식 기록만으로도 17만여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2020년대에도 한 해 평균 100명 이상의 아동이 낯선 해외로 떠나야 했다”며 “따뜻한 입양가족을 만난 이들도 있었지만, 일부 입양기관의 무책임과 방조로 평생을 고통 속에 보낸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우리 말도 서툰 어린 나이에 이역만리 타국의 낯선 땅에 홀로 던져졌을 해외 입양인들의 불안과 고통, 혼란을 떠올리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이어 “최근 법원 판결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해외 입양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인권 침해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며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그간 고통받은 해외 입양인과 가족, 원가정에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입양 절차를 책임지는 체계가 마련됐다”며 “이제 국가가 입양인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입양인의 권리 보호와 인권 중심적 입양 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며 “해외 입양인들의 뿌리 찾기를 도울 실효적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입양인과 입양 가정, 그리고 원가정이 서로 함께함으로써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