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사회적 합의 깨는 소수 판사들, 국민 평가 받아야”

대통령비서실장 ‘조희대 청문회’ 관련 언급
“재판을 권력으로 쓰는 모습을 국민이 목도”
3500억달러 대미투자는 ‘골대 옮기기’ 지적
“보증·대출 포함인데 美가 전액 현금 주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년의 날을 맞아 진행했던 청년 주간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9. 뉴시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깨는 소수의 판사들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무리였다는 시각이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당과 정부는 같은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법부에 대해서는 4년마다 투표로 심판하고, 행정부·지자체·대통령도 기간이 지나면 투표로 심판한다”며 “대부분의 판사는 심판이기에 그분들을 상대로 뭔가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소수의 판사들이 재판을 권력으로 쓰는 모습을 국민들이 목도했다. 심판이 권력이 되면 게임이 달라진다”며 “그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검찰개혁 이후 김건희 특검이 파견검사 원청 복귀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해당 검사들이) 그동안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기소 등 권력을 남용해온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집단행동은) 국민에게 항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 시점과 관련해서는 “7월 말 협상 내용이 보증과 대출, 투자 등을 합쳐 3500억달러를 협상했는데 지금은 전액 현금으로 하자고 입장을 바꿨다”며 “그래서 협상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 협상은 뉴노멀”이라며 “계속 협상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대통령실 인사가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국회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무리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 원칙적으로 국회가 합의하면 그 합의를 따르는 것이 행정부 입장”이라며 “일관성을 가지고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의 장이 그 조직의 실세인 건 당연한 것”이라며 “기관장이기 때문에 제가 실세여야 맞다”고 덧붙였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경제 대내외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역대 최대 수치가 나와 다행”이라며 “내년에는 4000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데 대해서는 “코스피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니 오르지 않겠나”라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일을 잘한다는 말로 생각하겠다”고 답했다.